이재명 정부 첫 검증대
202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 종합감사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정책이 처음으로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겁니다. 특히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겨진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12곳은 첫 국정감사를 받는데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의료거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핵심 쟁점으로
16일 원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열립니다. 홍승권 심평원장과 강청희 보건공단 이사장은 임기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 지속성, 사무장병원 단속, 의료비 심사·평가 개편 등을 다룹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입니다. 정부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배송 대상을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정면으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창고형 약국 운영과 약사·한약사 면허 일원화,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GLP-1 비만치료제 관련 질의도 예고됐습니다.
여야 갈등 속 증인 명단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복지위원과 민주당 복지위원이 제넨셀 임상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부딪히면서 최종 명단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인력 부족,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사무장병원 단속 등은 여야가 모두 주목하는 쟁점입니다. 국정감사 결과가 정부 정책 방향과 12월 약배송 시행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