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앞둔 협치의 첫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일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와 남종섭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협약서에 서명했는데요. 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도정 현안과 예산안을 사전 조율합니다. 본예산 심의를 하루 앞두고 출범한 만큼 갈등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구성은 남 의장이 지난달 27일 제안하고 추 지사가 이튿날 동의하면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앞서 도와 의회는 2회 추경에서 5천465억 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두고 한 달 넘게 대치했고, 최종 복원된 216억 원은 양당 합의안 429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협치위 출범만으로 추경 갈등의 불신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조원 이상 줄어든 살림살이
가장 큰 배경은 재정입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의 순수 가용재원이 1조5천억 원에서 1조6천5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예년보다 1조 원 이상 적은 규모인데요. 3기 신도시 세수가 크게 줄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취득세 확보도 어려워진 탓입니다.
도는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같은 보완책을 검토합니다. 도와 의회는 생명,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4대 필수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위탁 용역을 전수 점검해 예산 누수를 막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줄어든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본예산 심의의 핵심입니다.
지방세제 개편과 조직개편 변수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인세 5%의 시도 배분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도 제안했습니다. 실현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60조5천억 원, 경기도는 8조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합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바꾸는 과제라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직개편도 협치위의 숙제입니다. 입법예고에 200건 가까운 의견이 나왔고, 일부 농정 단체는 삭발 항의를 예고했습니다. 도는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기존 정책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은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를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위가 회의체에 머물지 않고 세수 확충과 예산 조정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