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의 속도전, 이르면 7월 2차 회의
한국과 미국이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안보 분야 후속 협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인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후커 차관은 SNS를 통해 북한 관련 양국의 정책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7월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연말까지 실질적인 합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협의가 속도를 내는 데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주요 안보 현안들을 정리하려는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핵잠 국내 건조 기조 속 기술 협력 과제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머리를 맞댄 부분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운용에 필수적인 핵연료 수급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하는 새 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필리 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국 측은 국내 독자 건조를 전제로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권한 같은 세부 기술 조율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양국 견해차는 미미
핵잠 논의와 함께 주목받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긍정적인 기류 속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충족 노력을 이어온 결과, 관련 조건의 90% 이상이 이미 갖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진척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두고 한미 간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미국 측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시차는 연합 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반대로 완전한 합의까지는 마지막 조건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어, 앞으로 열릴 2차 회의를 비롯한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어떻게 짜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