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관세 경고와 긴급 외교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7월 만료되는 기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려는 미국의 우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적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용 외교가 낸 가시적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기존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합의를 지키려는 움직임
지난해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통상 원칙이었습니다. 미국 측도 이번에 이 점을 재차 인정하며 기존 약속을 존중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기존 미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고, 합의 수준을 넘는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턴버리 합의에 따른 15% 상한선이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제안 단계이므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는 세부 조율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외에도 미국은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6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추가 관세가 나오면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며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성심당의 AI 로봇 도입 사례처럼 제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이 다음 세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AX 가속화를 통해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