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규모 초장기 자본, 내년 시장에 나옵니다
정부가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에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초기 자본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보유 지분 16조 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4조 원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만 주식을 당장 매각하지 않는 만큼, 실제로 시장에 투입될 초기 현금성 재원은 배당금 중심으로 약 6천억 원 수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해외 국부펀드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공동 투자를 통해 외국 자본 유치 마중물 역할도 맡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에 지분을 들여 장기 투자하는 방식은 기존 정책금융과 확연히 다른 출발점입니다.
KIC 산하 계정으로 운용, 기존과 뭐가 다른가요
이번 펀드는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고 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대외 신뢰도를 지키면서도, KIC가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는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투자 방식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회수 시점이나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업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GIC처럼 운용 수익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를 회수한 뒤 생기는 자금 공백을 메우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핵심 역할입니다. 이번 펀드는 단순 재무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를 직접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전략투자 전담 임원과 별도 이사회·투자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는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량 공공기관 지분을 고위험 전략산업에 재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역할 중복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펀드의 성패는 정치와의 거리를 얼마나 확실히 지키느냐, 즉 방화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