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잉생산 대응 첫 발
EU 집행위가 오늘(29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무역, 농업, 국방, 보건, 디지털 등 27개 분야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EU는 수입 할당량과 추가 관세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중국 수입품은 현지 제품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유입되고 있어서, EU 내 1억 유로 규모의 무역 적자와 2,900만 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 담당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는 "유럽의 화학·금속·청정기술 산업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목표는 중국과 단절이 아니라 실질적 재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이 제안한 이른바 '회복력 도구'는 특정 수입이 집중될 때 기업 공급업체에 할당량이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논의 결과는 다음 달 18일 EU 정상회의 의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중국, '이중 잣대' 비판하며 반격 시사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전날(28일)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자국의 자동차·의약품·와인·화장품 등 수출품도 과잉생산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며 이중 잣대를 거부했습니다. EU의 무역 전략이 중·EU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EU가 관세나 할당량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반차별 조사와 산업·공급망 안보 조사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랑스산 화장품 등 중국 시장에서 인기인 유럽 제품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EU의 무역 보호주의 전환을 "장기적 산업 쇠퇴와 로비·공모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단호히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등 장기화 조짐…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EU는 과잉생산 문제를 구조적 위협으로 보고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중국은 이를 자국 산업 견제로 받아들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U가 실제로 할당량과 관세를 도입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타결보다는 치킨게임 양상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EU는 내부적으로도 프랑스·이탈리아 등 강경파와 독일 등 신중파 간 이견이 있고, 중국은 자국 농업과 제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겠지만, 누구도 먼저 물러서기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달 EU 정상회의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