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외교 행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통상 투톱’의 동시 방미는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두 가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거든요. 두 번째는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입니다.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정례 회담을 넘어 긴급한 위기 관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관세 합의 지키기 vs. 쿠팡 조사 막기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측의 기존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상황을 공유하며,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기존 합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보다 민감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죠. 쿠팡 사안은 복잡한데요, 미국 투자자들은 약 3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 조사 결과는 3천만 건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데이터 차이는 미국 측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협력 관계 유지가 최우선 목표
양측은 당장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것만큼이나 장기적인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점입니다. 이는 통상 마찰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한, USTR이 최근 발간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을 점검한 부분도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사안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는 미국의 ‘테스트 케이스’가 될까 봐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국은 단일 사건의 충돌보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큰 그림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보인 셈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