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세일즈 발언의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을 물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에 무기를 팔겠다는 제안이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이어진 대중 무기 금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불안을 안겼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 왔고 추가 판매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잠재적 고객으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네 명은 대만 무기 판매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300억 달러 맞관세 인하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가전과 완구, 유아용품, 주방 및 욕실용품 등의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의료기기, 석탄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합니다. 양국은 대상 품목의 90% 이상에 추가 관세를 없애고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법 절차를 마친 뒤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석탄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무역이사회와 농업 워킹그룹을 만들고, 인공지능 대화 채널도 구축해 11월 말까지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무역전쟁 휴전 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반도 논의와 남은 변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안건에 올랐습니다. 양국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팩트시트에는 한반도 관련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관세 인하 합의는 양국 소비자와 산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무기 판매 논란과 대만 무기 승인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양국이 현상 관리를 택한 만큼, 다음 분기점은 11월 APEC 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합의의 실제 이행 속도와 후속 협상이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