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좁혀간 정부와 서울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차 회동을 마치고 주택 공급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 걸음 좁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검토하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에서 용산을 제외하기로 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발표될 7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경기도 지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탄천 부지에 최대 1만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면적이 용산 어린이정원보다 넓고 교통 여건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녹지와 주택 사이에서
용산공원이 택지 후보지에 오른 것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민들의 반발은 거셌는데요. 용산어린이정원은 3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심 녹지로, 특별법상 공원 본체부지에 해당한다는 법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개발에 반대했고, 미군이 장기간 사용한 부지라 막대한 토양 정화 비용이 드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39만㎡로 용산보다 넓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대모산과 탄천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혐오시설인 물재생센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점인데,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약 10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묘수
정부와 서울시는 탄천 부지 검토와 함께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에서만 4만 3천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탄천 부지가 현실화되더라도 단기간 내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탄천 부지가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 이전과 토지 확보 과정에서 변수가 많고, 정부와 서울시의 세부 협의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이라는 민감한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한발 물러서면서, 새로운 공급 지형을 찾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