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부천 공장 화재로 숨진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김 소방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했고,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김 소방위는 13년 차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에 앞장섰고, 퇴근을 앞두고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소방·경찰·재난·보건의료 등 핵심 안전 기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대형 사고가 없더라도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같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도 함께했습니다.
부천 화재가 드러낸 빈틈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의 금속부품 도장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건물 안에서 고립돼 숨졌습니다. 화재로는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구조할 사람이 없었다는 확인이 뒤따랐고, 소방청이 지난 7월 완도 화재 뒤 내놓은 ‘인명구조 가능성이 없으면 방어적 진압’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길을 막는 대신 내부 진입을 택한 지휘 판단과 현장 정보 부족이 참사를 키웠다는 겁니다. 공장은 바닥면적 362제곱미터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인 500제곱미터에 못 미쳤고, 인화성 물질을 허가 없이 보관한 채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정부는 그동안 산업재해와 자살, 풍수해 사망자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소방관 처우와 재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인데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에 남아 있어 국비 비중이 10.7%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정책위에서도 소방 예산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지휘관 역량 강화와 첨단 장비, 동료 구조팀 운영 같은 실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예산 확대와 위험물 신고·감독 체계 개선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