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은 먼저 섰지만, 법사위가 불씨
2026년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는데요. 재석 의원 276명 중 267표의 찬성으로 당선된 조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생 효능감과 개헌 완수를 내세웠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의 환호도 잠시,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인데요. 민주당은 법사위를 확보해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 만큼 관례상 법사위를 포함한 상당수 상임위를 제2당이 맡아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특검법, 탄탄대로는 아니다
이번 원 구성 이후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보완수사권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당내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후반기 국회의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특검법저지특위까지 구성하며 총력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입법의 속도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여야 모두 물러설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법사위 주도권이 단순한 자리 싸움을 넘어 정국의 핵심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숨통이 트일까
원 구성 협상이 순탄치 않을 조짐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과거에는 협상이 최장 125일까지 끌어진 전례도 있어 이번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6월 9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과 경제 상황이라는 복잡한 변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 1530원까지 오르며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 당내 선명성 경쟁이 여야 대립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원 구성 협상의 시계가 민생을 향할지, 정쟁의 연장선에 머물지는 여야의 첫 양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