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린 이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한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불공정 행위 개선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이들이 협의체를 택한 건 정부 제재의 한계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갈 뿐 점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논의가 멈춰버렸죠.
매출의 26%가 플랫폼으로
배경에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비용 구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조사한 결과, 배달앱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6.2%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5.2%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주거래 플랫폼 매출 비중이 75%를 넘는 업체는 2024년 3.0%에서 올해 23.7%로 뛰었습니다. 플랫폼 없이는 장사가 안 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8%가 효과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광고비와 결제수수료 인하를 원한다는 입점사도 58.3%에 이르죠. 단체들이 수수료율뿐 아니라 거래비용 전반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이유입니다. 같은 날 정효경 한국플랫폼브랜드중소기업협회 초대 회장도 협회 출범을 알리며 플랫폼과 중소기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이 마지노선
단체들은 올해 말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접근도 열어뒀는데요. 수수료 전면 인하가 어렵다면 광고료나 포장 배달 비용 면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4km 단일 범위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협의체가 힘을 얻으려면 플랫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단체들은 주요 배달 플랫폼에 공식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처럼 상생협의체를 법 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