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조 손실 공방, 다시 불붙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2일 국회에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82조원 손실과 주식 매도 차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증발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의 출발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리밸런싱 유예와 5월 목표 비중 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끌어올린 조치가 대통령의 뜻에 따른 증시 부양책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오른 상황에서 대규모 매도가 시장 충격을 키울 수 있어 불가피했던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주택 공급, 속도전으로
같은 회의에서 권 의장은 주택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서울 인허가는 최근 6개월간 3만6000호로 전년 동기보다 74% 늘었고, 착공은 1만7000호로 45%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표 개선이 실제 입주와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대책의 핵심은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과 모듈러 주택 활용입니다.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같은 고질적인 걸림돌을 함께 손보겠다는 겁니다.
연기금은 장기 운용, 정치 도구화 경계
권 의장은 국민연금의 1~7월 누적 운용 수익률이 14.84%로 세계 연기금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2조원 손실 주장은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동일 뿐,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23년 추계 2055년, 지난해 추계 2064년으로 장기 예측 수익률 4.5%를 반영한 결과라며 단기 변동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이 6조3130억원에 이른다며 상품 출시 과정의 정무 개입과 직권 남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가 같은 숫자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만큼, 진상 규명과 운용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