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상 테이블 다시 움직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핵군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 만료된 뒤 나온 첫 공개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기존 조약을 연장하기보다 중국까지 포함한 3국 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군비통제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죠. 러시아는 3국 회동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협상 의제와 기대 성과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보유량 격차가 만든 셈법
논의의 핵심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압도적인 전력 격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천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중국은 600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이는 중국이 같은 조건의 감축 협상에 나설 유인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러시아의 보유량과 전략적 영향력이 자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3자 협상 틀에 중국을 묶으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국의 핵전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억제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중국은 군축의 책임이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먼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선전 회의가 첫 시험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3국 논의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3국 정상회담이나 핵군축 협상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실제 일정과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흐름은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무력 확대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동북아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핵군축 질서가 새 협상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핵무장 경쟁으로 번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