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시대 열었지만, 곳간 사정은 여전히
전북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연고 정치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10월 29일 국회에서는 '전북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와 '전북 연고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10조 2349억원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10조원 선을 넘었죠. 숫자만 보면 성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 재정 여건과 사전 절차 미비 탓에 핵심 사업 상당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도가 강조한 사업은 피지컬AI 밸리,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입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묶이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인데요. 정부안에서는 규모가 기대에 못 미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전북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 현대차 투자 관련 입법 과제도 함께 요청 목록에 올랐습니다.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까지 아우르는 셈입니다.
단계별 대응, 남은 과제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예결특위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증액은 최대한 끌어내고 감액은 막겠다는 겁니다. 이원택 지사는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시군이 합동 국회 상주반을 가동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예산 확보전은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긴 만큼 기대치도 함께 높아졌고, 그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성과가 더 또렷하게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여야 협상의 향방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 실제 체감 성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