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기류 관리 강화, 예비군 처우 개선, 이주민 정책 전환을 동시에 지시했다. 최근 청주 도심에서 발생한 화살 발사 사건에 대한 대응과 병력 감소, 인구 구조 변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무기류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최근 청주 도심 광장에서 화살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현재 활과 화살은 총포·도검류와 달리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등록 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강 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활과 화살의 유통·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군 처우, “최저임금 이상 보상” 검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올해 약 15% 인상되어 최대 9만5천 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강 실장은 **“완전한 보상은 어렵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2002년 69만 명 → 2025년 45만 명)하는 추세를 고려해 예비군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한 훈련 시간 조정(현재 연간 최대 32시간)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5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민 정책, 고급 인재 유치로 전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명(인구 대비 5.3%)에 달하고 올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 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강조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되, 단순 3D 업종 인력 수급을 넘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재외동포청,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미래 국가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각 부처는 곧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