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연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 동의가 마련되는 대로 평화적인 다국적 임무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개정하여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서울에서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간 상호 기항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전략적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주변 정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거센 파병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의가 파병이 아니라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 차원임을 분명히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는 한국이 안보 의무와 외교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세심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파병 압박 속에서도 외교적 공간을 열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국 정부의 선택은 주목할 만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그 방식은 군사 개입보다는 다국적 연대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동맹 관계를 존중하면서도 한국만의 외교적 역할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 연대는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실제 해협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교적 여지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유럽의 주요 국가와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 자체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군사 지원 없이 선언적 공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실제 다국적 임무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마련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140년의 인연, 미래를 향한 협력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외에도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과 프랑스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새로운 140년을 열어가길 희망한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안보 분야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프랑스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안보 문제를 넘어 첨단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다자 외교의 지평도 넓혔고, 파리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챙겼습니다.
결국 이번 프랑스 방문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급박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한국의 대유럽 외교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양국 간 구체적인 훈련과 산업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