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격려금, 국감 도마에 오르다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전원에게 매월 현금 12억 9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예산 지침 위반입니다.
여당은 이번 지급이 국고손실죄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격려금이 쌈짓돈이냐"며 주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따졌고, 이성윤 의원은 전액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 때와 달리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지적한 겁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감사원의 판단과 한계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지침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 방식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회계 부적정인지 고의적 비위인지 판단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법원행정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사법부와 감사원,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대법원의 책임을 물어 환수와 수사를 요구하고, 야당은 감사원이 편향됐다고 비판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재명 정부 임명 위원들의 중립성도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려금 지급이 관행이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원행정처의 최종 판단과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 책임 규명이 정치적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