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차로는 못 쫓아가는 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2차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정규 예산 절차만으로는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습니다. 사전 기획과 전년도 예산 편성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 긴급 과제에 단년도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5개 중앙행정기관이 제기한 긴급 수요 8건 가운데 시급성과 중요성, 신속 추진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3건이 뽑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차에서는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신종 감염병, 화학사고 예방 분야 4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소 바꾸는 불법사이트, 드론 띄우는 산불 복구지
이번에 이름을 올린 건 세 가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주소를 수시로 바꾸며 차단을 피하는 불법사이트에 대응할 AI 기반 탐지·분석 기술을 개발합니다. 사이트 사이의 연결 구조와 불법 수익 흐름을 인공지능으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산림청은 드론과 AI를 결합한 이동형 정밀점검 시스템을 만듭니다. 올해에만 4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조사한 결과 900여 곳에서 부실 시공이 의심됐습니다. 복구 계획 이행 여부와 나무 식재 상태를 점검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소방청은 대형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 구조와 소방시설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기반 실내 3차원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에 나섭니다. 물류센터나 공장 화재처럼 구조가 복잡한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게 목표입니다.
후속 연구는 내년 예산으로 연결
과기정통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각 부처가 이듬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긴급현안에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개발 수요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위기일수록 연구개발의 속도가 관건이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