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터진 안보 공방
2026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안보 경계 태세가 흔들렸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지뢰의 성격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맞섰는데요. 국군의 날 기념식이 안보 공방의 무대로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이 던진 공세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는 상당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청와대가 사고를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로 표현하며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하고 침략하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국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들어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가짜 평화' 망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장병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즉각적인 사과와 DMZ 내 지뢰 제거,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의 반론과 남은 쟁점
반대로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지뢰를 방어용이라고 규정하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린다고 반박했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도 해석이 갈렸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저강도 조치라며 여당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방은 지뢰 사고 자체보다 대북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규탄 결의문 처리와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당분간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