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게이트'로 번진 레버리지 ETF 사태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ETF 게이트'로 규정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약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서일준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위험 상품 도입이 어떤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고, 대통령에게는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임명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라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책 뒤에 숨은 의혹들
이번 사태의 불을 지핀 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입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이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별도로 회동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도입의 동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역시 심각했습니다. 상품 출시 이후 두 달간 코스피 사이드카가 무려 23번이나 발동되며 이례적인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시장 왜곡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위험성 검토나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전 실장이 사퇴한 뒤 해외로 떠난다는 설까지 돌면서 여당은 이를 사실상 도피로 규정하고 수사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장과 쟁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명명받게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다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국회에서 실제로 추진되려면 상당수의 동의가 필요해서 향후 정치적 교섭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소재 규명이 우선 과제입니다. 상품 도입을 서두른 이유와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보고 체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만 모든 의혹이 사실일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을지는 향후 수사와 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