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중수청, 인력 확보가 관건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 설명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현재까지 검사 210여 명을 포함해 수사관 등 총 2,1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검사 대비 참석률은 10% 남짓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유인책과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중수청 준비단은 강제 인력 차출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우려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임용희망신청은 8월 20일까지 접수받은 뒤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청일에 맞춰 임용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파격적 처우에도 불구한 참석률
인력 유치를 위해 중수청은 상당한 수준의 처우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를 반영한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해 직급별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위험근무수당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혜택도 눈에 띕니다.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과 가족 동반 근무자를 위한 관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 훈련 기회도 검찰청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력 충원은 검찰청 직원의 특례 임용을 우선으로 추진한 뒤, 이후 경찰 등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승진 기준과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수사 범위 둘러싼 갑론을박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수청이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경찰은 총경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범 전부터 인력 확보와 수사권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용희망신청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접수되며, 준비단은 9월 중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과연 중수청이 초기 인력난과 조직 안착 과정을 극복하고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