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사건 본안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루는 특별한 절차인데요,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본안에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에 두 건이 동시에 회부된 것은 헌재가 이들 사건의 헌법적 쟁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재판소원 본안 회부는 왜 이례적인가
재판소원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법원 판결을 뒤집는 형태가 되어 헌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본안 회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폭력 사건 청구인은 과거 재판에서 법원이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사건 청구인 역시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이동권을 법원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 사이에서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들은 단순한 사실오인을 넘어 헌법적 권리의 해석 범위를 다시 묻는 성격이 짙습니다.
사법 기준 재정립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본안 회부는 향후 관련 분야의 사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재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질 보장돼야 하는지를 헌재가 직접 가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은 2015년과 2022년 등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만큼, 이번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안 회부가 곧바로 위헌 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앞으로 양측의 주장과 법리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이 본안까지 간다는 건 이미 헌법적 문제의식이 크다는 방증이고, 이는 관련 법원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