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경찰 조사에 선 유튜버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네 번째 소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에 앞서 전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6건의 고소·고발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실 전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160조 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과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혼외자설을 제기했고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위가 위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과 김대중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발언, 그리고 울산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수사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의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혐의 부인 vs 고발 측의 명백한 피해 주장
당연히 전 씨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발언 대부분이 방송 출연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거나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잘못된 부분은 이미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례를 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고발 측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수사의 향방은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법원은 전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 씨가 주장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과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이 어떤 지점에서 만날지,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