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설계하는 미래 재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방침을 밝히며,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거뒀고, 추가 세수 규모는 수년간 10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금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 대표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주거·일자리 대책까지 아우르는 핵심 재정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단일 회계연도의 초과분을 뜻하는 '초과 세수'와 구분하기 위해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건전성과 투명성, 숙제는 남아
추가 세수가 제도 없이 흘러가면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순의 법정 배분에 묶입니다. AI와 반도체 적기 투자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경고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4조 5,000억 원까지 올라 GDP 대비 49.0%에 달했습니다. 기금화가 국회 심의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르웨이 NBIM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전문 투자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는 네덜란드병 위험을 경고하며 민관 합동 투자 구조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정치권 대치와 8월 예산안 시점
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권력대응기금' 운운하며 비판했고,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모적 비난 대신 상식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형남 전 서울시장 후보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활용 우선순위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기금 규모와 운용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학계와 언론 등 공적 기구와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8월 말 예산안 제출 시점에 청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목표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한때 7%대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추가 세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