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육성 계획 무색한 현실
2026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부산대병원은 의사 정원 1,380명 중 1,070명만 충원돼 77.5%에 그쳤고, 강원대병원은 64.5%, 제주대병원은 66.39%로 나타났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율은 10%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력난과 재정난의 악순환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은 주 최대 150시간, 월평균 당직 16.8회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수가 사직하면 중환자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연봉 격차도 큰데요. 소아과 전문의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1억 9천만 원, 병원급은 3억 9천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채용 대신 촉탁 의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열악해 국립대병원 12곳은 연평균 232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사립대병원 33곳은 393억 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부족과 환자 알권리 침해
의대 증원으로 임상실습 학생 수가 급증하지만 교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북대병원은 2030년까지 실습 인원이 203명으로 늘어나지만 본관 강의실은 85명만 수용 가능해 복도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30% 감소하고 수술 건수도 37.4% 줄었습니다. 환자 알권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5년간 404건의 언어치료 중 401건이 실제 치료 없이 진행됐고, 강남구 치과에서는 환자 사망 후 3일 뒤 홍보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 채용을 확대하고, 인건비 보조 예산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