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죄 시사한 조국의 경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 기소'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대법원의 법리가 바뀌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표적 수사 때도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특혜 시비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 원장의 날선 지적은 여권 내부에 적지 않은 파열음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배은망덕" 반발과 대통합 흐름
더불어민주당은 조 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동지로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며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을 때린 격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미 항소한 상황에서 공소 취소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연대 논의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대화 창구 지정을 요청했고, 대통합추진단을 통해 조국 전 대표와 진솔한 소통을 시도하는 등 범진보 진영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임덕 공세와 사법부 압박
국민의힘은 이번 갈등을 이 대통령의 레임덕 본격화 징조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불과 넉 달 전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 변화는 레임덕이라는 상황 변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임기 후가 아니라 지금 즉각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중도층 이탈 속에서 재판 회피 시도를 단념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 과제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논란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