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재산분할금과 경영권 사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된 건데요. 재판부는 30년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대외활동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라고 명령했죠.
이번 판결의 쟁점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과거 재벌가 이혼에서는 경영권과 연결된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배우자의 기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결정이죠.
하루 이자 1.3억 원, 자금 조달 시계가 돌아간다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에게 시간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에만 약 1억 293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을 미루면 이자만 472억 원에 달하는 셈이죠.
가장 유력한 출구는 주식담보대출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급등한 SK㈜ 지분 가치를 담보로 삼아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인데요. 현재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8조 원대로 평가되며, 이미 일부 대출이 설정되어 있지만 추가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조기 상환 압박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지분 매각도 카드 중 하나입니다. SK㈜ 지분 1%만 팔아도 약 4568억 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2003년 소버린 사태 때의 경영권 분쟁 기억 때문에 최 회장이 직접적인 매각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활용하거나, SK텔레콤 등 우량 자회사의 배당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우회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 확대가 그룹의 미래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벌가 이혼의 판도를 바꾸는 기준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최태원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재벌가 이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경영권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흐름입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죠.
향후 전망은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 시점을 미룰 수 있어 자금 조달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편, 8조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의 이혼 소송 등 수조 원대 사례가 잇따라 법원에 제기되면서 재벌가 재산분할의 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 기준이 재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