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라는 단어가 부른 공방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는 한미 동맹을 둘러싼 설전으로 뜨거웠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를 '터뷸런스(난기류)'에 비유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된다"고 받아치며 "동맹 파탄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쟁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가 'DMZ 남쪽 철책선부터 대한민국 영토'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자, 조 장관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국가 주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국 측에 분명히 경고했다는 설명입니다. 이기헌 의원이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하자 송석준 위원장이 표현 자제를 요청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의 속도 조절
이날 감사의 또 다른 축은 북미대화였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속도는 함께 맞추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정보와 시나리오를 공유해온 점에는 미국도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24일 중국 단둥 방문을 두고는 해석이 갈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제·군부 인사 없이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 역시 북미대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뢰 모형까지 등장한 설전
논쟁은 북한 지뢰 사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며 고의성 판단이 어렵다고 하자, 박충권 의원이 지뢰 모형을 꺼내 들며 반발했고 한동훈 의원은 "남의 땅에 심는 지뢰는 공격"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북 인식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에 유감을 표명하자 여야가 '저자세'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29일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와 전작권 전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일간 이어진 외통위 국감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동맹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