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뒤집힌 판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발생한 사건이 2025년에 이르러 법원의 상반된 판단을 받으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1년 반이 넘는 항소심 재판 끝에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죠.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야 성폭력 상담을 받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부가 본 증거의 한계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진술에서 "오해였다"고 번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 강제추행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포옹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포옹의 강도가 명확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피해자와 여성계의 강한 반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발생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책임감 있는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위계적인 관계가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오영수 씨는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 인턴이었던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과 향후 전망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이번 무죄 판결을 긴급 보도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이미 국제적인 스타가 된 오영수 씨의 사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미투 운동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영수 씨는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는 결백을 인정받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되고,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는 등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그의 연기 활동 복귀 가능성은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직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