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다른 표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며 장병 가족을 위로하면서 해석을 두고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작 지뢰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군은 합참 작전본부를 통해 같은 사건을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했고, UN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도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불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북한의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규정을 둘러싼 갑론을박
이런 표현 차이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 부상과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한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 '불행' 같은 절제된 표현은 북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라며 대통령 발언을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신중한 표현을 택한 건 북한의 고의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 통로를 살리려는 계산으로도 해석됩니다.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충돌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인데요. 다만 사건 자체는 2024년 4월부터 진행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이남에 지뢰가 매설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MDL 기준선 불일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축제가 된 기념식, 그리고 반복되는 추락
기념식 현장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계룡대 행사에서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시연을 위해 띄운 표적드론 4대 중 2대만 정상 요격됐고, 나머지 2대는 이륙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광섬유 끊어짐과 기상 영향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군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조치한 것이라며 시연 자체는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개최된 첨단드론 시연에서도 민간 개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했고, 8월에는 마라도함에서 자폭드론 2대가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내걸고 KF-21 등 첨단전력을 총출동한 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인 만큼 화려한 시연 이면의 실전 준비성이 재차 검증받는 셈입니다.
북한은 전술 도로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복원을 추진하면서도 실전 안보를 놓치지 않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 정책과 안보 대응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