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 등 4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무려 49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부 사기꾼에 의해 막대한 피해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4개 은행 모두 동일한 사기범 일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단일 범죄 조직이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셈입니다.
허위 분양 대출의 실체
범행 수법은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입니다. 시행사와 대출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공모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각 은행이 파악한 피해액은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실제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한은행은 당초 29억 원대로 공시했던 금액을 173억 원대로 대폭 상향했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각각 98억 원, 182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은행 자체 조사보다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규모가 훨씬 컸던 겁니다.
늘어나는 피해액과 남은 과제
현재까지 국민은행 35억 원, 신한은행 173억 원, 우리은행 98억 원, 기업은행 182억 원 등 총 49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의 허위 대출 건수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분양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금융권 전체가 부동산 대출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브로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