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연기로 드러난 진통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회의 일정 자체가 협상의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동 전쟁 등 일정, 한국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연도 결정이 겹치면서 조율이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핵심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언제, 어떻게 충족된 것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검증과 새 평가 기준
전작권 전환은 세 단계 검증 가운데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관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FOC 검증을 마치고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전환 연도인 X연도 결정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이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나토 차세대 통신망인 새턴 성능개량 사업을 평가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점도 변수입니다. 새턴 완성 시점이 2032년으로 잡혀 있어 일부에서는 평가 기준 추가가 전환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전작권 논의는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공방과 동맹 관리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이남 관련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사령관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경고를 요구했고,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국대사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현상 유지를 전제로 협상 중이며,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