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검법, 당 차원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까지 겹치면서 당 내 압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직후 국정조사 일정에 착수해 11월 본회의 전까지 조사 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권한 조항을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영장 심문·예산안까지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점검됩니다.
사실 이번 의총은 현안 대응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당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다음 달 본회의 안건까지 사전 논의하는 겁니다.
탄핵론엔 선긋기, '국민 공감대 우선'
당 지도부는 일부 강경파가 제기한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무리한 추진보다 국민이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당내 협의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비판은 이어가되 실제 탄핵 사유 해당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어떤 속도로 밀어붙일지, 여야 공방이 예산안 심사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