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 앞두고 바뀐 행선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급히 바꿨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으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을 9박 12일 일정으로 돌 예정이었는데요. 출국을 사흘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비자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이 공식적으로 거부된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결론 없이 늘어지면서 일정 자체가 무산된 셈입니다. 미주반 소속 다른 의원 6명은 비자를 받았거나 전자여행허가로 예정대로 출국할 수 있어, 정 의원만 빠지게 됐습니다.
13년 전에도 같은 일이
사실 이번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정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때도 같은 이유로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소속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자 발급이 출국 직전까지 미뤄졌고,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참여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과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현지 정치권 인사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반박합니다. 과거 이력이 일관되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면, 이번 지연을 두고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여지가 생기는 대목입니다. 미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엇갈리는 해석
여야의 반응은 갈립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망 높은 4선 중진이자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자신이 1985년 민주화운동으로 수년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민주화운동 이력이 입국 제한 사유가 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은 이를 현 정부를 향한 공개적 불신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미국의 조치를 두고 정부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비자 심사라는 절차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충돌하면서, 한미 외교의 신뢰 문제로까지 논쟁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측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