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과 반발, 갈림길에 선 수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외국에 알리려 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특검팀은 5월 26일과 29일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6월 초 조사를 제안하며 특검의 일방적인 소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반복 소환이자 여론전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만약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라 수사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의 핵심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계엄 선포 직후 외교적 라인을 가동한 정황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이러한 메시지가 외교적 관행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발신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메시지 발신 경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조사와 2차 계엄 의혹
수사의 폭은 전직 대통령 개인을 넘어 군 지휘부의 조직적 가담 여부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혐의와 2차 계엄 준비 정황을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맞물리는 가운데, 특검의 강제구인 방침과 피의자 측의 재판 일정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특검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