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의 '공적 책임'을 묻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국민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김 장관은 이 사안을 두고 법정단체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중대한 사례로 규정하며, 즉각 감사에 착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 주요 단체의 행보에 대해 공식적이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사례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보도자료는 지난 3일 배포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으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통계 자체가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했고,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신뢰성 문제를 제기받은 상태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뢰성 논란과 확산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죠. 김정관 장관도 이 점을 강조하며, 대한상의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검증 없이 사용한 행위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산 유출 원인을 상속세로만 단정한 해석이 사실과 다르며, 유출 인원 수치 또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를 소관부처로 둔 대한상의로서는 주무장관의 직접적인 질타를 받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경제 6단체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고,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내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오류를 넘어, 공적 역할을 부여받은 법정단체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후 부회장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계 검증이 소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제계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이번 사태는 앞으로 경제계와 정부의 관계, 그리고 경제단체 스스로의 기준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단체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신뢰성 없는 자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과 명확한 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이죠. 사실 검증 없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정책 현장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및 협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유사한 오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책 논의의 토대가 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한상의 측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전면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계 전반의 신뢰 회복은 쉬운 과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