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퇴정 사건, 각하로 마무리
2023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공평한 소송 지휘'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은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법원의 재판권을 모욕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사건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역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가 김현우·서현욱 전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4월 징계위원회는 이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모두 닫힌 셈입니다.
5년째 이어지는 수감과 가석방 요구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2022년 구속된 이후 5년째 복역 중인데요. 변호인 김광민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조작이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5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가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법적 절차를 거쳐 석방됐지만, 이 전 부지사만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과 관련해 법적 절차로 석방된 것이라며 연말 사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석방을 허락하면 공범을 인정하는 셈이고, 무시하면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이 공범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의 심판대 앞에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라는 이례적 사태가 각하로 마무리된 데다, 가석방 논의도 진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