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합리화와 특별회계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과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와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을 대중소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과 연 4천억 원의 지역수가를 신설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고 필수의료일수록 보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인상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국가가 최대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원하는 등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 논란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기존 보건복지 예산을 재편성해 마치 신규 예산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른바 '물타기' 식 예산 운용으로 실질적인 증액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 온전히 신규 순증액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재원 투입이 관건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한 예산 항목 이동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이 공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재정 정의를 통해 제대로 이행되려면, 신규 재원 확보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