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 그 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생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되고,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경기도형 긴급 복지 사업도 축소됐는데요. 도는 4분기 예산이 애초에 편성되지 않았을 뿐 고의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책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산을 쓰는 부서와 확보하는 부서 간 소통이 끊겼고,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아 올해 예산서에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치가 공란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취득세 급감이 꼽힙니다.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던 취득세가 11조 원대에서 8조 원대로 줄었고, 4천억 원의 추가 감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관사와 관용차, 그리고 청원
예산 긴축과 대비되는 지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 지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는데, 전세금 12억 2천만 원을 도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도청 인근 30평대 평균 전세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취임 직전에는 4년 이상 더 쓸 수 있던 기존 차량 대신 7천 7백만 원을 들여 대형 전기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관사 필요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반발은 거셉니다. 경기도청원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 3만 775명이, 탈당을 요구하는 청원에 1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배임, 국고손실 혐의로 추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원 처리와 남은 쟁점
논란은 청원 처리 방식으로 번졌습니다. 도는 3만 명이 동의한 사퇴 청원을 성립 16시간 만에 답변 완료 처리했는데,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사전회의와 심의회 절차가 모두 생략됐습니다. 도의회는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명분 삼아 도민의 목소리를 묻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상전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시와 군은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주합니다. 화성시는 4분기 출산가정에 약 15억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시흥과 의왕, 성남은 자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평택과 광주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는 도의 채무 비율이 12.86%로 전국 평균 15.52%보다 낮다며 확장 재정이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삭감된 민생 예산 589억 원을 되살렸지만, 5,4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