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에 새 이빨이 돋았습니다
국세청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겨냥해 특별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배치된 이 팀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재산 추적과 세무조사를 한 팀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인데요. 그동안 체납 관리와 탈세 조사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상습 체납자들이 틈을 노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순간,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 번에 검증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누적 체납액은 약 130조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슈퍼카를 타거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쓰는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가상자산까지 쫓는 추적망
이번 전담팀이 주목하는 대상은 단순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아닙니다. 해외 관계사를 띄워 자금을 빼돌리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신탁하는 등 지능적인 은닉 수법을 쓰는 고액 체납자들이 정조준 대상이죠.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과 AI 기반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런 은닉 재산의 흔적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같은 복잡한 사안도 비정기 세무조사와 연계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범칙 행위까지 동시에 검증하면서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징수와 조사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보고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징수와 지원, 두 축으로 국세행정을 짠다
체납 관리 강화와 맞물려 국세청은 하반기에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투입합니다. 기존 5,500명에서 대폭 늘린 인력으로, 경찰청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4,500여 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부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반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은 물론,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압축 추적하면서도 민생과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세정 운영을 내걸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