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사고와 은폐 의혹
지난 10월 17일 오후 8시 45분경, 무탑승 시범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표는 높이 2m, 무게 5,100kg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이었는데요, 충돌 직후 선체가 기울어지며 하부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지속적인 충돌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정식 운항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심각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발생 후 서울시가 '외부 유출 금지' 지침을 내렸다"며 은폐 시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 보고서에는 부표의 야간 등화 작동 불량이 원인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등화가 정상 작동 중이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반된 주장과 증거
서울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입장인데요, 시 측은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안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가 사고 관련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다음 달 1일 정식 운항 재개를 발표한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사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범 운항 기간 동안 선박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는 홍보만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고 진상 규명 없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항 재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 구조의 근본적 문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SH공사와 민간업체 이크루즈는 각각 51억원, 49억원을 출자했지만, SH공사는 추가로 875억원의 대여금을 투입한 반면 이크루즈는 출자금 외 추가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구조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크루즈의 자금 분담 회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콜옵션 조항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SH공사 이사회에서도 한 이사가 "콜옵션이 효력이 있는 페널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점이 주목됩니다. 변호사는 "이크루즈가 액면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손실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의 심화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허언을 반복하는 행태"를 '공상 허언증' 수준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의 공세는 정책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부터 새빛둥둥섬, 수상택시 등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현재의 논란이 단순한 사고 은폐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립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사고 진상 규명의 투명성과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에 사고 현장 CCTV 공개, 오세훈 시장의 사과, 한강버스 정식 운항 재개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가 요구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현장조사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이 선박 결함인지 부표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넘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