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도 무력화한 첫 성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식을 삭제 요청에서 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바꾸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접속 가능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가 6,683개에서 4,736개로 29%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서버를 두고 버티던 사이트까지 문을 닫게 한 것이 이번 대응의 핵심입니다.
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습니다.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붙잡아 원본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고,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했습니다.
광고 수익이 진짜 돈줄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니 유료 회원비보다 불법 도박·성매매 광고가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66개 사이트 중 6곳만 유료 회원제였고, 나머지 60곳은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정부는 사이트와 함께 자금줄을 겨냥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중단시켜 1,760억 원을 몰수·추징했습니다. 회원 54만 명을 모은 사이트와 아동 성착취물 12만 건이 게시된 곳도 폐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2,527건도 삭제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해외 호스팅과 재유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077개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마쳤고, 처리 시간도 평균 24시간 이내로 줄였습니다. 다만 해외 호스팅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 중단을 요청했지만 실제 조치는 1건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자체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수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도 추진 중입니다. 2027년부터는 AI 기반 자동 탐지·추적 기술도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