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공백이 만든 비극
2026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20대 김모 씨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 양양까지 끌고 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양양의 한 야산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고, 아내도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가정폭력 고위험 A등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9월 30일 만료된 뒤 재신청과 승인 절차가 이어지면서 범행 당일 보호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계획범죄 정황과 반복된 법 위반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흉기를 여러 개 준비하고 장모 자택 주변을 배회한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와 보복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씨는 장모를 노린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승용차 안에서 흉기가 발견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4년에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가정폭력 A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도 드러나 수사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요구
경찰은 김씨 근무지 등에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병무청에 출근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과 공소청, 법원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임시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원가정법원장은 연휴 영향 등을 설명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성평등가족부도 관계성 범죄 대응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주 초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