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국장' 된 코스피, 여야 공방 격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하고 하루 만에 17.91% 급등하는 등 기록적인 롤러코스터를 보였는데요. 지난 7월 한 달간의 하락 폭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컸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이 빈번해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대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2.6%에 그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레버리지 ETF 둘러싼 책임론과 온도 차
이번 시장 혼란의 핵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이 졸속하게 도입되어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전원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 훼손과 노후 자금 증발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책임 추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당정 협의가 없었다며 정책 실패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본예탁금 강화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대응 방향에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완책과 정치적 파장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기본예탁금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이나 모의거래 의무화,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상황에 따라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 등은 긴급조치권 도입이 사고를 명분으로 한 권한 확장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정책 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귀국 후 입장과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