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설 전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설(구정) 연휴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추계위는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1,136명의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4월까지 각 의대에 정원을 배분하고 학칙 개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빠른 일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 “추계 부실…구조 개선 우선”
의료계는 정부의 추계가 자료와 방법론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AI 발전과 의사 업무량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실한 추계로 졸속 증원을 강행하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정심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점도 공정성 문제로 제기했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수가 현실화, 법적 부담 완화 등 구조적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규모·장기 증원 유력
정부는 과거 대규모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 소규모, 장기 증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부족 규모와 의사 양성 기간(1015년)을 감안하면 연간 38057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351명을 복원하는 수준과 비슷하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돼 향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