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시작된 개헌 물밑 작업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회동 대상이 주호영, 김태호, 박덕흠, 신성범, 최형두 의원 등으로, 대부분 당내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거나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 온 인물들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국회로 일부 이양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어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와 SNS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고,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배제하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200표를 향한 여야의 숨 막힌 계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안팎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개헌파 의원들을 골라 만나는 물밑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이미 라운딩을 함께했고, 신성범, 최형두 의원에게도 제안이 갔으나 일정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지지율 폭락과 재판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정국 전환 시도로 규정했으며, 연임 불가 원칙이 없는 개헌은 결국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이라며, 단임 선언과 재판 수용이 먼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임 논란과 정국의 향방
물론 청와대는 이런 비판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여야 합의 사안이며, 현재 정부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힘을 싣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개헌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에 실망감을 표하며, 내란 청산과 개혁 이행보다 정치공학적 협치가 앞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중대한 사안은 개별 의원들의 골프 회동이 아닌, 여야 정당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대통령이 제시한 임기 단축 카드가 야당의 의심을 풀 수 있을지, 혹은 연임 논란 속에 또 다른 정치적 소모전만 길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