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GDP 3.5% 요구… 한국 핵잠수함에 찬사

요구와 찬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방위비 증액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목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 딜레마를 주는 역량'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GDP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점과 전작권 전환 추진을 '훌륭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대응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개별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2025회계연도에 GDP 대비 2%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2026년 방위비는 10조 6천억 엔 수준입니다. 자민당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연내 목표로 하며, 방위비 증액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을 검토 중인 셈입니다.

향후 전망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 전략을 강조하며, 더 이상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장보고 N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수락한 만큼, 앞으로 한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