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갈린 '도이치 발언'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결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경선과 2022년 본선에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고 한 발언들이 유권자에게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송치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이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상반기에 실제 손해를 본 사실을 근거로, 특정 시점을 구분해 보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가 이해한 '전체적인 인상'
경찰이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는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발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이 이해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경찰은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특정 시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발언이 주가조작 연루를 부인하는 효과를 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의 2심 유죄 판결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등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박한 공소시효와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6년 9월에 만료될 예정이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지만, 이제는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 동시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송치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다수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맞물리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송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더욱 주목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