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유
2026년 6월 8일,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막을 올렸습니다.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이어지는 역대 최장 기간의 국민참여재판입니다. 혐의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첫날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2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죠.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자 보복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연어 술파티' 발언이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연어 술파티'와 쪼개기 후원, 양측의 엇갈린 주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증언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가 나온 술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서울고검 감찰팀의 결론을 근거로 술자리가 실재했으며, 이를 통해 공범 간 진술이 조작된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인간적으로 부탁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죠. 이 전 부지사는 쪼개기 후원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을 지원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러한 모든 혐의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간 사냥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수감자들을 동원해 말을 맞추는 세미나까지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공소사실은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어디로 향할까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후보자 500명 중 50여 명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무이유 기피권을 행사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죠. 특히 변호인단은 특정 극우 유튜브 채널의 시청 여부를 묻는 등 배심원들의 편향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재판 밖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검찰의 증인신문사항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의원은 검찰이 증인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신문을 구성했다며, 이는 유죄 입증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밤 10시가 넘는 심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단은 모든 심리를 마친 뒤 유무죄를 판단하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12명의 시민 배심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남은 심리 과정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